항공기란?

항공기란? 공기의 반작용(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)으로 뜰 수 있는 기기 

1. 비행기
2. 헬리콥터
3. 비행선
4. 활공기
5. 그 밖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

항공기의 기준(MTOW,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)

비행기 또는 헬리콥터

•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
  1. MTOW이 600kg을 초과할 것(수중은 650kg)
  2.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
  3. 발동기(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)가 1개 이상일 것

 

국가기관등항공기

국가기관등(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)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
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.

단, 군/경찰/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.

1. 재난/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 및 구조
2. 산불의 진화 및 예방
3.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/구급활동
4.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 

긴급항공기의 지정

긴급항공기는 국토부령으로 지정한다. 

지정신청서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한다.

수색/구조 종료후 운항결과보고서는 24시간 이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.

긴급항공기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자는 2년이내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.

1. 재난/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 및 구조
2. 응급환자의 수송등 구조/구급활동
3. 화재의 진화
4. 화재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
5.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이송
6. 그 밖 자연재해 발생시의 긴급복구

 

우선권을 갖는 항공기

• 조난항공기
• 민간환자수송기
• 군 구조 항공기
• 계획된 수송기/소형 여객기
• 대통령 탑승기 및 경호기, 구조지원 항공기 
• IFR은 SVFR보다 더 우선권 

편의제공 - 수색구조 항공기

특별취급 - 비행점검항공b

협조 - 방공업무

 

군용항공기,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항공안전법 제 4조 제 2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 하는 경우"란 소방/산림 또는 자연공원 업무 등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재해/재난의 예방/응급환자를 위한 장기이송/산림 방제 및 순찰/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수송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긴급히 운항 하는 경우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