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, 항공보안법 벌칙+행정처분 기준

항공안전법

(제 140조_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) 비행장, 이착륙장,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	10년 이하의 징역
(제143조_기장의 항공기 이탈죄) 제 62조제 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떠난 기장	5년 이하의 징역
(제 144조_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)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취소, 정지된 항공기를 운항한 자+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제작/판매/사용 한자 + 승인 받지 아니한 부품을 제작/판매/사용한 자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(제 146조_주류등의 섭취/사용 등의 죄)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(제 148조_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)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사람(자격증명 빌려 준/빌린 사람, 효력정지 위반한 사람, EPTA안받고 한사람)	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(제 148조_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)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	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(제 152조_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)	2천만원 이하의 벌금
(제 153조의 2_항공기 내 흡연의 죄)	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반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기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반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(제 155조_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)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소유자등	1천만원 이하의 벌금
(제 158조_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) 항공기 사고, 항공기 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 +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자	500만원 이하의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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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보안법

(제 42조_항공기 항로변경죄)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	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
(제 47조_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)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한 사람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(제 50조_ 벌칙)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,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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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 기준

(제 43조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+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	자격증명 취소
(제43조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인명피해를 발생한 경우  -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-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-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	-(사망자) 효력정지 180일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-(중상자) 효력정지 90일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-(부상자) 효력정지 30일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
계기비행증명, 조종교육증명,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에 종사한 경우	1차 위반: 30일 2차 위반: 60일 3차 위반:180일
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지 아니한, 비행경험없이 계기비행/야간비행/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한 경우	1차 위반: 30일 2차 위반: 60일 3차 위반:150일
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	0.02%-0.06%: 효력정지 60일 0.06%-0.09%: 효력정지 120일 0.09% 이상: 효력정지 180일 또는 자격증명 취소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: 1차 위반: 효력정지 60일 2차 위반: 효력정지 120일 3차 위반: 효력정지 180일 또는 자격증명 취소
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	1차 위반: 효력정지 60일 2차 위반: 효력정지 120일 3차 위반: 효력정지 180일 또는 자격증명 취소
기장의 의무 미이행 항공기 사고, 준사고 및 항공기고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 등의 보고의무	1차 위반: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정지 60일 3차 위반: 효력정지 150일
기장의 의무 미이행 여객구조 등의 의무	1차 위반: 효력정지 30일 2차위반: 자격증명 취소
기장의 의무 미이행 운항에 필요한 준비 완료 확인의 의무	1차 위반: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정지 60일 3차 위반: 효력정지 90일
항공종사자가 자격증명서 및 신체검사증명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않고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	차 위반: 효력정지 10일 2차 위반: 효력정지 30일 3차 위반: 효력정지 90일